윤창호법 1호 연예인 피한 손승원,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

사진: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소속사 제공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29)가 ‘음주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손씨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을 한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씨에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사고 수습과정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며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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