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의 어리석은 마녀사냥

무능한 정부의 어리석은 마녀사냥

(여행레저신문=정성민 칼럼니스트)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총공세적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에 의해 일선 교육자의 울분과 학부모의 혼란이 축적 가중되고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상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

유치원 앞으로 떠넘기듯 지급되던 유아당 지원금을 수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는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유치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 시장은 자동으로 개별 기관 경쟁력에 따라 정돈되기 마련이다.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이 되자 대여섯군데의 인근 유치원을 돌아본다.

영어유치원과 국공립, 사립유치원, 놀이학교 수개다. 소위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인가받은 영어학원이다. 원별로 백에서 백오십만원의 월교육비를 지급받는다. 나름 고퀄리티의 교육을 내세우고 원내 한국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가 길다는 국공립은 애초 고려치 않았다. 놀이학교 역시 미술학원과 같은 학원인가 기관일 뿐이다.

사립유치원 몇군데를 보면 원비 50만원인 곳과 30만원인 곳의 내부시설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깔끔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영세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

어떤 곳은 자율적 놀이중심인데 반해 어떤 곳은 예의범절의 통제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어느 곳이든 학부모의 선호 교육철학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더군다나 사립유치원은 종일반까지 운영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었다. 즉 퇴근시간 가까이까지 부모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고마운 곳인 것이다.

물론 둘째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그 나이대에 맞는 체계적 교육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다.

공무원 자격의 국공립 교원의 수준이 4년간 유아교육을 이수하고 다년간 치열하게 실습하며 트레이닝된 사립유치원 교원에 비해 더 높을리 만무하다. 공무원은 그저 공무원이다. 아이 적합성 교육 면에서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도 전해 듣는다.

만약 국공립유치원이 그렇게나 뛰어나다면 그것은 애초에 투자된 금액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는 시설보다는 수십년 사립유치원의 역사에 따라 원별로 축적된 양질의 아동교육 노하우를 더 신뢰한다. 교육은 번듯한 건물이나 급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 지원 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양 기관에 수용되는 아동들이 받는 혜택을 일괄 계량하여 차액분을 체감상대적 소외 학부모에게 일부나마 반드시 보전해줘야 할 것이다. 개별 아동별로 말이다. 그것이 아동학습권과 교육기회 평등권의 보장에 부합한다.

국공립을 40%로 늘려봐야 나머지 60%의 학부모 자녀는 사립유치원이 감내 수용해야할 텐데, 사립유치원이 모조리 비리집단이고 쓸어내 없어져야할 존재라면, 나머지 60%는 왜 유지하나.

방법은 있다. 정히 그렇게 국공립교육 그 자체가 절대선이고 공공성에 부합하며 교육우수성을 담보한다 확신한다면, 국공립 100%로 하고 기존의 사립유치원은 다 정부가 매입하여 폐원시킬 일이다.

그럴 수 있는가? 당연히 예산이 안 따라준다. 북한 철도 공사와 실적없는 남북회담에 쓸 돈은 있지만 학부모 앞으로 직접 지원도 못하겠고, 사립유치원을 다 매입하지도 못한다. 어줍잖은 공영형을 부르짖지만 운영실태가 형편없다고 한다.

나는 유년기 일년간 사립유치원을 다녔고 그 교육에 아주 만족한다. 다만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연이은 체벌과 집단 일체화 교육에 크게 당혹감을 느꼈던 기억이 날 뿐이다. 유치원과 같은 민간 사적영역에서는 최고의 교육이었는데 국민학교 의무 공교육으로 넘어가자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내게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유명한 말까지 나오겠나.

고도성장기 국가가 감내할 수 없었던 막중한 아동보육과 교육의 역할을 민간주도로 여지껏 지탱해왔더니, 이제 소수 대형유치원의 비리를 일반화하고, 대다수 유치원들의 사소한 흠결을 침소봉대하여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매도하기 위해, 관변 시민단체와 유관 언론종사자들을 총동원하여 자극적 소재를 부각시킴으로써 학부모를 선동하며 선량한 유아교육자들을 억압하려드는 양태가 계속된다.

보자보자하니 그야말로 이 나라가 진정 매스컴 선동에 휩쓸린 군중독재,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실로 물에 빠진이를 건져줬더니 내보따리 내놔라는 격 아닌가. 유치원 폐원 신청 건수가 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누가 이런 환경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을 하겠나.

더욱이 개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마저도 통제하려 든다니, 이 정도면 건드려선 안될 기본권과 생존권을 건드린 것이며 헌법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내땅을, 내건물을, 내통장을, 내 정당한 투자와 노동의 댓가를 정부가 보상도 없이 마음대로 공출하겠다는 격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폐원을 하겠다니 그마저도 마음대로 못하게 개개 국민의 자율성을 수호해야할 정부라는 곳에서 갖은 수를 동원하여 개별 사립유치원들을 협박한다고 한다. 아이당 백오십씩 이백씩 수천씩 돈을 쓸어담는 대형입시학원은 규제할 생각도 못하면서 만만한 집단 하나 특정해 끝없이 겁박하고 몰아붙이는 게 이 정부의 작태다.

또한 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시민감사관제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이 시민감사관이란 완장사냥꾼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관예우와 개별 감사관들의 비리에 파면 팔수록 혀를 내두를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소위 시민감사관의 권한오남용 사례, 자격검증, 임명경로와 각인의 경력배경을 샅샅이 파헤쳐볼 일이다.

회계투명성이니 공공성강화니 하는 온갖 미사여구 필요없이 해책은 간단하다. 기존 사립유치원 앞으로 먹기 싫어도 억지로 쑤셔먹이던 아동당 지원금을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면 된다. 추가예산도 안든다. 그렇게 되면 소위 회계문제도 없어진다.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하던대로 성의껏 아동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 또한 자신의 판단대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

학부모들이 설마 그 돈을 다른 데 쓰겠나. 이런 분란을 자초한 일부 인사들의 장기적인 그림이 몹시 의심스럽다. 유아교육이 언제부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의무교육이 된 모양이다. 학부모와 유치원 설립자의 자율선택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이런 나라에서 도저히 내 애들을 계속 키울 자신이 없어진다. 최근 맘카페에서 “이제 저 이민가요”라는 글들을 심심찮게 발견한다고 한다. 아이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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