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되는 KBS1 <정치합시다> 5회 ‘지식다방’에서는 코로나19가 선거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진단해본다.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 전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어쩌면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상황이 이래서 밖으로 선거를 향한 관심이 표출되지 않아 보일 뿐”이라며 “정책 쟁점들도 날카롭게 맞서 있어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예전 선거에 비해 특별히 낮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는 “질본이 노력한 것은 알지만,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질본은 전국 음압병상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스크도 차라리 국가가 한꺼번에 사서 각 가정에 나눠주는 방식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방역 당국으로서는 가장 신속한 타이밍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썼다“며 ”방역 당국은 이만하면 잘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가 정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 하나는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합시다> 5회 1부 ‘지식다방’은 22일 오후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5회 2부 ‘민심포차’는 29일 오후 8시 5분에 방송된다.
KBS 2020 총선 특별기획 <정치합시다>는 지식과 현실 정치가 어우러진 고품격 토크 1부 ‘지식다방’과 지역 민심 및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돌직구 토크 2부 ‘민심포차’로 구성됐다. <정치합시다>는 4월 총선까지 매달 두 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다음은 주제별 패널 및 MC 발언이다.
# 코로나 19와 선거
전원책 / 변호사
지금은 누가 정치하자, 공약이 어떻다, 누구 도와주십시오 말해도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사상 최초로 어쩌면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 이사장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시민들이 선거를 향한 관심을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바닥에서는 흐르고 있다고 봐요. 다만 상황이 이래서 잘 표출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번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모든 것이 정치화되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태로 있는 건데 각 정파들이 이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는 거죠.
대구, 경북 지역은 총선이 예전보다 훨씬 치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분들이 또 있죠. 선거 자체의 매커니즘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는 적어도 TK 지역은 올라갈 거죠.
정준희 / 교수
약간 우려하는 게 있다면 미디어 정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승부를 걸기보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위기인가 위험인가
정준희 / 교수
저는 코로나 위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험은 어디로든 튈 수 있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언제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되어버리거나 파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허진모 / 작가
의학적인 감염병 대응은 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거의 종교에 의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심의 안정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줘야만 큰 혼란으로 가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몽골군 앞에 놓고 팔만대장경 만들었잖아요.
# 현 정부 코로나 대응 평가
전원책 / 변호사
최근에는 다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생기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예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다 다시 또 원상태로 찾아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질본이 노력한 건 압니다. 하지만 질본 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번에 병상 숫자도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에 도대체 침대가 몇 개인지 그것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질본이 그 뒤에 대꾸하는 형식이에요.
마스크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 말이 올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니까 이 정부가 마스크를 수급을 합니다. 그런데 각 약국마다 제시간에 수급이 안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종일 서 있게 만들었어요.
이왕 국가가 배급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차라리 국가가 한꺼번에 사서 집집마다 나눠주든지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유시민 / 이사장
일단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가 하나 얻은 것은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는 이미지. 그래서 신뢰를 획득한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역 당국과 관련 정부 부처들의 노력이 그나마 잘 조직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정치권과 코로나 19
전원책 / 변호사
정치인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내일을 바라보는 혜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도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혜안을 바라본 단적인 예입니다. 대통령이 2월 13일에 곧 끝난다 그랬잖아요. 내일을 못 본 거지.
유시민 / 이사장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저는 상식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글 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해대거든요.
지금 어떤 프레임이 나오냐 하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하고 대통령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의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정준희 / 교수
정부가 우한 교민을 데려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정치권과 언론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때 언론은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반응에 몰두했다는 아쉬움 있어요.
#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을 향한 당부
유시민 / 이사장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비난하기는 쉬운데 방역 당국으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타이밍에 했다고 생각.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이 이거 하는 거에 80점 정도를 줍니다, 사실은 이만하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4년 차 들어와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동안 오래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꼭 투표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원책 / 변호사
정치는 늘 방관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타락하는 것은 방관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급적 정치 참여를 일상화하고 투표장에도 반드시 가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