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시장의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와 무단이탈 관련 행정처분 근거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가 저가 관광, 쇼핑 강요, 여행업 질서 훼손 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그동안 방한 단체관광시장은 양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덤핑 상품, 쇼핑 의존형 일정, 현장 가이드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법률에 명시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나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능력, 운영 실적, 법령 준수 여부 등이 관리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시했다. 방한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그 손실을 특정 시설이나 점포의 수수료로 보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관광객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게 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무단이탈 과다 발생 시 지정취소 가능
무단이탈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탈자의 수와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여행사 제재를 넘어 방한 단체관광시장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항공, 숙박, 음식, 쇼핑, 지역관광 소비와 연결되는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이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은 여행 품질 저하와 한국 관광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품질 방한 관광시장으로 전환
특히 중국 등 주요 인바운드 시장에서 단체관광 재개와 회복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시장 회복의 질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가격 중심 영업보다 일정 품질, 관광객 보호, 합법적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관광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출입국 관리, 시장 질서, 소비자 보호, 불법 체류 방지 등의 문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다루겠다는 의미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 무단이탈 판단 기준, 행정처분 수위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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